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당론으로 채택하며 선거연령 하향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꾸준히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비박계의 신당인 개혁보수신당마저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에 합의하면서 선거연령 하향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여야 4당의 원내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여 선거연령 하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야권에서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하며 결국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회동이 끝난 다음 날 경기도의회는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을 할 수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제한받고 있다며 선겨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18세의 청소년은 정치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고, 아직은 자신만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나선다.

이렇듯 지금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뜨거운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긴 논란 끝에서야 21세에서 20세로(1958년), 20세에서 19세로(2005년)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 를 앞둔 이 시점에 그동안 꾸준히 전개되어 온 이번 논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만17세가 되면 주민등록이 발급되고, 18세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혼을 할 수 있으며 군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선거권은 제한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약 90% 이상의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준 높은 교육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판단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폭넓게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 이끌어 낼 것”

 

•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의 연령과 균형을 맞춰 부조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책임의식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실현한다.

 

 

 

“올바른 정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현재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이다. 선거연령 을 18세로 정한 국가들 대부분은 민법상 성인연령과 선거연령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선거연령이 성년 연령과 다를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성인연령 등 종합적인 기준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마다 연령을 정하는 기준도 다르고 처한 상황 역시 다르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교육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8세의 청소년은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로 제대로 된 정치의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부모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적인 판단 불가능”

• 선거연령이 성년연령과 다를 경우 혼란을 가 져올 수 있다
•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국제적인 추 세에 맞출 필요가 없다.
•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선거에서도 부모의 향을 받은 선택을 할 것이다.